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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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