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효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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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관행 폐지로 예상되는 연대보증인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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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대출·보증보험 관련 연대보증인 수는 약 155만명으로 파악   ‘12년말 연대보증인 수를 기준으로 금번 연대보증 폐지(연대보증인 범위 축소 등)의 효과를 소급하여 잠정 추산할 경우,   약 100~120만명이 연대보증 입보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추정   금번 폐지방안은 7.1일부터 이루어지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최대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소될 예정   향후 금융감독원이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여 연대보증 축소․폐지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 02-2156-9863)
    추가문의처 :
민원센터 (☎ 1332)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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