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저작권위반 영화를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하나요?"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수 있다.
의거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수 있으며 또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친고죄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 공소를 제기해야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42-28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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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