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및 재정 손실, 대출 기피로 인한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기업평가등급에 따라 가산금리(0.4~0.8퍼센트포인트)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도 가산 보증료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 또한 기업인들 스스로도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국 재도전성장과 (☎ 042-481-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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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