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설계서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자료에 불과한 일위대가표나 단가산출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설계서 또는 계약문서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는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 공사계약(턴키공사계약이 아닌 경우)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계약은 일반 공사계약이 아니고 소위 턴키공사계약으로서 설계서는 물론 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작성을 발주기관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 모두 작성한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시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규정(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의 준용여부와 턴키공사계약의 특수성과 실시설계적격심의과정(실시설계적격심의자료에 포함된 자료로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한 중요한 자료로서 영향을 미쳤는지 등) 및 당해 공사목적물의 안전과 픔질확보가능여부 등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고려하여 그 적용 우선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담당부서 :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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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