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를 찾아 주세요.

Answer 1

- 법원의 판례는 대법원(glaw.scourt.go.kr ☎ 02-3480-1715),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헌법재판소(www.ccourt.go.kr ☎ 02-708-3456), 행정심판 재결례는 국민권익위원회(www.simpan.go.kr ☎ 110)에 문의하시면 해당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제처 운영지원과 (☎ 2100-2522)

관련법령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