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관련

Question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는 어디서 하나요?

Answer 1

- 하천공사나 하천유지보수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해야 하며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함. 하천공사 시행 시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63-850-932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