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사업자가 시공협력업체 등록자격을 제한한다면, 부당성 여부?

Answer 1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를 시공협력업체로 등록시킬 것인 가는 기본적으로는 사업자
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사업자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독자적
인 판단에 따라 시공협력업체의 등록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되
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