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입니다.
○ 건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판결).
※ 그 밖의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대해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 없이 132)나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