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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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미래콜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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