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업종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에 영업하려고 하는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정화구역에 해당되면 심의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번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위생정화에 소재하므로, ○○업종을 하시려면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서 1부, 건축물관리대장(단, 건축허가전일 경우는 건축설계도면 1부)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주변약도 1부입니다. 접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행정정보/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보시면 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4-0072)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