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산 수입 전투기는 너무 오래되어 미국의 f35와 유럽공동제작사인 유로 타이푼이 거론되고 있다.
제가 보기엔 유럽의 유로 파이터 타이푼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기술이전도 해준다고 하니 우린나라 공군력과 기술발전에도 좋다고 봅니8.
미국에 끌려 다니는것도 싫고 우리 주변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만 해도 굉장한 경제군사강국이고 또 옆에 일본도 점차 군사강국이 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공군력이 점차 약해진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전투기는 착륙시 제동거리가 짧은게 강점인데 새로운 기술이 뒷바침되어야 합니다.
유로 파이터 타이푼은 공중전에서 100키로 밖에 있는 전투기도 격파하는 독일의 공격용 미사일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기술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 시점에서 유럽을 향하는 것도 좋은 방침으로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은 복잡한 안보환경과 다양한 불안정 요인을 고려하여 국가방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주요전력인 고성능전투기를 해외로부터 공개경쟁을 통하여 구매하는 사업으로, 임무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군 운용적합성, 운용 유지비,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익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접수와 평가를 완료한 후 시험평가와 협상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기종이 결정될 예정이므로, 경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특정 기종을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차기전투기사업이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이며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가슴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전투기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방위사업청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637)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637)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