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일본의 주력 전투기인 F-15J, 미국 기종이지만 일부를 제외하고 200여 대를 일본에서 생산했습니다.
F-16를 기본 모델로 하는 F-2 전투기도 미국과 일본이 공동생산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로 들여올 예정인 F-35도 42대 중 4대만 완제품으로 도입하고, 38대는 일본에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 돈이 들지만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항공산업 기술을 육성하고 전시에 군용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을 고집하고 있는데..."

차기 전투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라팔을 생산하는 프랑스의 다소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도입 전투기 126대 중 108대를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미국의 보잉과 록히드 마틴, 러시아 전투기 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기술 이전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습니다.
중국, 파키스탄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로선 자체 제작 능력이 필수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우리는 1, 2차 차기 전투기 사업에 선정된 F-15K의 경우 미국에서 60대 전량을 완제품으로 들여왔습니다.
최근 진행하는 3차 사업에서 유로파이터를 내놓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 EADS은 60대 중 53대를 한국에서 만들고 전투기 개량에 필수인 소스코드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F-35A를 만드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F-15SE의 보잉은 국산 부품을 일부 구매하는 것 외에 국내 생산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구매 대수가 더 많은 만큼 기술 이전이나 자체 생산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지난 9월 24일 개최된 제7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이 부결되어 금번 F-X사업의 대상 기종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추위의 결정은 한반도 주변의 정세와 안보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향후 재추진되는 F-X사업을 통해  우리 공군의 역량이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획득사업은 연구개발 또는 구매 등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무기체계의 획득방법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용역과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F-X사업이 국외 구매사업으로 결정된 것은 공군이 전투기를 필요로 하는 전력화 시기에 맞춰 국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부족하였고, 그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이 구매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체계개발 타당성 연구용역 단계에 있는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투기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 02-2079-59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