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시 권리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Question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간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허가신청시 권리자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았고,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간연장에 따라 동의서를 또 받아야 하나요??

Answer 1

최초 허가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던 것은 해당 점용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점용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1항4호(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에 대하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41-660-7676)

추가문의처 :

해양수산부 콜센터 (☎ 110)

관련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