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당해 운항선박이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에 포함되었던 선박인 경우 선령제한의 적용
예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선박이 기 등록되었던 선박이라면 외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사용하다 다시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투입할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2880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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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해운법 시행규칙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