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적용시, 항만법과 국유재산법 중 항만법이 우선 적용되고 항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국유재산법이 적용됨(국유재산법 제2조 참조)
○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의해 준공된 CFS(컨테이너조작장)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항만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하면 비관리청은 당해 CFS를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율은 준공 단시의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요율은 CFS 재산가액(총사업비)의 1천분의 50 이상을 적용해야 함
○ 참고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행정재산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상사용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044-200-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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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