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회,문화
0 투표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처벌되나요

1 답변

0 투표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시던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따로 처벌 받는 것은 없으며, 범칙금 고지서도 발급받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759-7000)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