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격 사유 조회】
↗ (경찰관서) ↘
【총포소지신청】 【총포 소지 허가 전 교육】→【총포 소지 허가증 발급】
(경찰관서) ↘ 【정신질환 치료경력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부 내용
- 개인 소지 허가 신청시 수렵ㆍ유해조수용 및 사격용 외에는 신청 불가
☞ 용도서류 : 수렵(수렵 면허증), 유해조수용(야생동물 포획허가증), 사격용(사격선수 확인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경력 조회 의뢰, 치료여부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후
소지허가 결정
- 총포 소지허가 신청자에 대해 소지허가 발급 전 교육 실시
☞ 교육 내용(1시간) : 관련 법령ㆍ총기 구조ㆍ성능 및 총기 안전수칙 등
담당부서 :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20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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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