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도매업을 운영중인데 올해 들어 업황이 좋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이 전년의 약 5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무서에서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으로 일괄적으로 고지하여
현재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사유로 상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세자 스스로 자진신고 및 납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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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사업자 등 특별히 소득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간예납의무 미 부여자 이외의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계속사업자 중 아래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부진자의 경우 실질소득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으므로

2012.11.30.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대상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없었던 납세의무자

  - 중간예납추계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세를 말한다)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정도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1/2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공제세액-중간예납기간의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과세기간의 중간예납액+확정신고납부세액+정부결정에의한추가납부세액가산세

                                +기한후신고납부및수정신고 납부세액-환급세액

 ※ 제출할 서류 : 신고서 및 소득액계산 관련 증빙 서류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자진납부한 경우로서 동 신고내용이 정당하면 고지된 세액은 자동으로 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65조(중간예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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