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경우에
이자소득은 발행하지 않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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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