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그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느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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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