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제8호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고 또한 위 같은법시행령 별표2의 세부기준 및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한 입지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위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이후의 건축절차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서, 건축법상 진입로가 없는 경우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국유지 점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유지 관리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안내 및 설명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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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