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9호가목의(가) 및 자목(마)에 의거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설치가능한 유아원은 위 개특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마목에 의거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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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