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유치원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별표1 제9호가목(가)의①호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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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