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초등학교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중앙으로 공공보행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 학생들의 안전, 편의성, 유해시설로부터의 보호, 안락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끼워맞추기식 검토안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은 도청 부지에 초등학교 신축을 반대합니다.

Answer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에서는 학교의 설치·이전 및 폐지를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수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자체적으로 학교 설립계획을 검토·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며, 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관장사무)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