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입주기관에 군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27조제2항 규정상의 입주업체에 입주업체협의회 등을 입주업체로 보아 수의계약 가능 여부(청원군)

Answer 1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시 이에 대한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내 군유재산 양도 여부는 실시계획 승인(변경) 여부에 따라 결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업체협의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