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리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내수면 양식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라 기존의 양어장을 도시민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낚시터로 변경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되,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2005.09.08일자, 공포·시행)
나.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안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양어장을 이용하여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 설치한 낚시터 시설이 법령개정으로 설치가능한 시설이 되어 새로운 법령에 적합하게 되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받았다면 당시 설치가 불가피한 사유(정도)와 그 설치내용이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철거 후 다시 설치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러나, 질의내용 중 주차장, 진입로를 위한 무단형질변경 등 불구하고 허법령개정에도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구 도시계획법령에서 허용되던 양어장의 관리사 면적(100㎡)이 새로운 법령개정으로 낚시터로 변경설치(용도변경사항이 아님)시 50㎡로 조정되었다하더라도 기존의 법령에 의해 적법한 허가를 받은 면적은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끝.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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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