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3.9.24 농지전용허가와 2004.6.16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받지 않음)를 받은 후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을 신청하여 농지전용허가 받은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옥외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고 옥외사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할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ㅇ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의제처리 받지 않음)를 받았다 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