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나, 이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며,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영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는 받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영 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미한 행위는 용도지역에 따라 그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으며, 그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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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