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에, 민간건축신고 건도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1

ㅇ 건축사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상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로써 건축사가 설계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