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09.7.16)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 완화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리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1629호, ´09.7.16) 제3조에 따라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완화여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의 개정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지역의 허가권자(조례제정권자 포함)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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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