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 가능 여부

1 답변

0 투표
도로상에 설치되는 각종 사설표지판은 이의 난립에 의한 교통안전, 가로경관 및 도로표지의 기능 저해 방지를 위해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산업·교통 분야, 관광·휴양 분야, 공공·공용 분야 중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하여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학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사설안내표지 설치는 동 지침 표6-1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중 관광·휴양분야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에 해당 하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