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Q) 도로법 제49조, 고속국도법 제8조의 접도구역 관련 규정이 도시지역안에서 적용되는지 여부

Answer 1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지정)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