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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후 책임범위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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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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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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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령 등 행정관계법령으로 규율할 사항은 아니며, 민사법 또는 형사법 등의 법령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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