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니나
ㅇ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외의 업무용건물 등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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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고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비주거용 건축 연면적이 2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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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