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시설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관리실,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등의 바닥면적이 주차장 비율 7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주차장외의 비율 30퍼센트에 포함되는지

Answer 1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전용건축물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의 면적은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주차장 및 복합용도면적에 각각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