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Answer 1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제8호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