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ㅇㅇ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甲의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였으며, 위 차량의 낙찰자 乙은 차량의
낙찰대금을 완납한 후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아,
전소유자인 갑 명의로 교통위반 과태료 4건이 발생하여 갑의 주소지로 우송된 상태임.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록 가능여부

Answer 1

- 자동차등록령 제28조에서 조세관계법령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자동차를 공매처분한 경우 당해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하며,

- 등록관청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령 제28조 (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