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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미 동의하면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 규정가능 여부

사회,문화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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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1 답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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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며, 해당 조합의 정관은 법령 및 관계규정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할 수는 없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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