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자동차 경매장 개설 운영 승인을 받은 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경매장 개설, 위탁시 처벌에 대한 규정은?

Answer 1

○ 자동차경매장 개설 운영은 시,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자동차관리법이나 동법에 의
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4호 또는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9조 (벌칙)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