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에 창업을 한 사람으로,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 힘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창업·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은 정말로 기업인들이나 창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일이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또 다시 소외되는 신세들입니다.

중소기업업체는 기술과 설비(조건)은 있으나 서류심사(조건)에 걸리고, 창업자는 기술(특허)과 아이템은 있으나 신용등급(신용회복보유)이나 서류심사(조건)에 걸리고, 일자리 창출은 기술(경력)과 의지는 있으나 학벌이나 나이에 걸립니다. (기술창업 너무 힘듭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사업계획서외 첨부서류만 해도 예를 들어 배우자 분리거주지 배우자 주민등록 등초본, 미혼시 가족관계 증명서(구 호적등본)가 들어갑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특허권 보다 경력, 영업기간, 신용등급등 심사요건으로 30~50항목의 평가기준이 있어,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기술보증기금에 자금신청이 필요없는 우량 중소기업들만 해당됩니다.

4년6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술개발한 기술을 사업자등록이후 운전자금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개발과정에서 자금소진으로 특허권과 사업자등록증·기술사업계획서만 가지고는 기술보증기금에 방문을 하였으나, 보증서 발급이 힘들고, 특허권보다 자격요건이 우선이며, 개발기간이나 기조달액은 인정이 안되고, 오로지 사업자등록이후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소액변재중이라 보증이 힘들다고 합니다.

부탁입니다.
주변업체 사장님들이 기보나 신보에서 자금지원은 죽을 때까지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제 포기한 상태이지만 특허권으로 자금대출 기술평가를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하면 저를 두 번 죽이는 겁니다.(특허 평가절하 하는 곳) 특허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마지막 기회이며, 자금줄입니다)

정부에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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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악화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증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보는 기업으로부터 보증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금지기업과 보증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절차에 의한 “기술사업평가등급”과 “신용도 유의기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증지원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보증제한기업”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을 말하며, “신용도 유의기업”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등록”,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등을 포함한 별도의 신용도 점검항목 저촉 여부를 기준으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의 기본재산을 건전하게 관리함으로써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 아무쪼록 귀하의 어려움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 02-2156-97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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