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 예비비 요구에 의하여 배정했는데, 사업부서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음.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사장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nswer 1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보조금(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경비의 성질상 예비비로 사용토록 결정한 경비를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는 것은 재정운용상 바람직하지 않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