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국가직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인사교류하여 현재 지방직 근무 중입니다.
다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교류하려할 때 전보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보제한이 있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답변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7호 특채(국가직->지방직)일 경우에는 
4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를 하셨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의 4년 전출제한 기간에 적용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전보ㆍ전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