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과 많은 어선이 경쟁적으로 조업하게 됨으로써 어장?자원의 선점 등 업종간 갈등과 분쟁이 심하였고, 대부분의 분쟁이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2004.8월이후 한국사산회에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어업분쟁당사자간 합의?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역별 어선어업의 특성을 반영, 분쟁조정을 위한 해역별 어업조정기구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 044200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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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