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제3차 대책의 비전과 목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지표로서 3차 대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은 370만 톤(‘08년 336만톤)으로 증대하고, 어가소득 3,800만원(’08. 3,118만원), 수산물 수출 25억불(’08. 14.5억불)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대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수산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정책수립과 집행에 참여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어업인의 자율·자립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지구온난화 및 개방화 등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역별·지역별 어업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 자원관리로 고질적인 어업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자원관리로 전환하고자 한 점이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명태가 사라진다는 위기 보다는 우리 연안에 참치가 출현하는 기회를 주목하고, 대중국 수입이 증가를 두려워하기 보다 거대한 중국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 044-20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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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