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및 감사 선임 의결 가능 여부

Question

정족수 미달로 총회를 재개최하였음에도 다시 정족수 미달이 된 경우,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연임.선임을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1

운영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선임에 관하여도 추진위원회 의결(추진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운영규정 제26조에 있음)로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