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우리나라의 테러자금조달제도 도입배경

Answer 1

’90년대 중반부터 국제적으로 테러자금조달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특히 9.11사태 이후 테러(Terror)와 테러자금조달금지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UN은 1999.12.9일 제54차 총회에서 ‘테러자금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을 채택하였고, 이 협정은 2002.4.10일 22개 국가가 비준ㆍ가입한 상태에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테러자금조달금지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응하고 2004년 가입ㆍ비준한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률로 2007.12.21일 「공중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8.12.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