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제19조의2 제2항제3호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있는바,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내보이고(제공) 투표로서 찬반을 물어 결정하라는 뜻인지의 여부

Answer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입찰자로부터 제출받은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공개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투표를 통해 입찰자 중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