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당초 정비기반시설 3,659㎡에 추가로 598㎡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1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2호에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당초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