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Question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해양부내에 있는데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나요?

Answer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지만 사고조사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 044-201-54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